정부, 13일부터 석유최고가격제 실시
|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소와 주유소,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사와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유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위기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착취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검토할 생각"이라며 "과거 횡재세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정부는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첫 상한선이 휘발유는 ℓ(리터)당 1724원으로 정해졌다.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장관은 같은 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검단은 산업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국제·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이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달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0여 차례 단속에서 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김 장관은 회의 이후 SK에너지 본사를 찾아 임원진과 차담회를 갖고 정유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 마포 지역의 한 주유소도 방문해 현장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그는 주유소 관계자에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