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취약계층 더 충격"…20조 추경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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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채근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기름값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추경 역시 이른 시일 내에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함에 따라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ℓ당 1724원으로 제한된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최고 가격이 제한됐다. 전날 공급가 대비 휘발유는 109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218원·408원씩 떨어진 것으로, 정부는 2주 단위로 공급 가격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에서 귀국한 이튿날인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 소집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시했다.
중동발 유가 폭등이 서민 물가를 흔드는 것은 물론, 소비·투자심리를 위축 시켜 경제산업 전체를 침체에 빠트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유가 상승을 차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엑스(X)에 경기도 시흥 일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표기된 지도를 직접 올리고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하며 정유·주유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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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추경 속도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 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주말이 어딨냐 지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번 추경 규모가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를 최소화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10일 국무회의, 12일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강행군을 이어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대통령 지시 이후 일주일 만에 시행될 만큼 중동 리스크 대응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 청와대 직원들의 피로감 호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청와대 업무가 워낙 격무라서, 근무시간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주말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강행군을 했다"며 "일을 놓거나 떠밀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또는 정원규정을 고쳐서라도 인력보강을 좀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