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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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300㎾ 이상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다음달 16일부터 달라진 전기요금 체계 적용을 받게 된다. 기후부가 지난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상 사업장은 약 3만8000개사로 파악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경부하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요금이 5.1원 인상된다. 또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과 공휴일 11~14시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올리거나 내린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요금 구조를 조정한 체계 개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낮 시간대 전력 공급 여력이 늘어난 만큼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해 요금 체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종별로 야간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에는 이번 요금 개편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전력 요금 부담 증가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9월 말까지 유예하는 등 사업장별 준비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적용 유예 신청이 없는 대상은 예정된 다음달 16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송전 비용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