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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스스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교육 강좌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을 제작해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기존의 딱딱한 법률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예술 계약 상담소’ 형식을 도입해 계약서를 받은 예술인이 마주할 수 있는 고민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주요 쟁점과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예술 현장에서는 전시, 공연, 출판, 2차적 저작물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며, 계약서 내 문구 하나에 따라 권리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예술인이 조항의 의미나 권리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 콘텐츠가 기획됐다.
강좌는 재단이 그동안 축적해 온 계약 및 저작권 상담 사례를 정밀 분석해 총 15차시 과정으로 마련됐다. 계약 체결 전 검토 단계부터 계약 이행,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까지 실무 전반을 다뤘으며, 특히 혼동하기 쉬운 계약 문구 해석과 필수 확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각 차시는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돼 수강 부담을 줄였으며, 전체 과정 중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만 골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강좌는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수어와 문자 통역을 함께 지원해 청각장애 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서면 계약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라며 “예술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법률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연계한 통합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