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 “이란 전쟁 보도 방송사 면허 취소” 경고

브렌던 카 의장,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WSJ 보도 비판 따른 것
시민단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지적
전문가 "방송 면허 박탈 쉽지 않아"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도한 매체를 비판한 것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사의 면허를 돌연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미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브렌든 카 FCC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방송사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며 뉴스를 왜곡하고 있다"며 "방송사는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올렸다.

카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란 전쟁을 보도한 매체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급유기 5대가 공격당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헤드라인이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WSJ은) 미국이 전쟁에서 지길 원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카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미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의 자유 감시 단체들은 카 위원장의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인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FIRE)'은 성명을 통해 카 위원장의 게시물이 "충격적이고 위험하다"며 그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CC는 미국 방송·통신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방송국에 무선 주파수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해 "방송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그러나 미디어 규제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는 '공익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박탈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적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언급했다. 또 방송국 면허를 박탈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며, 국가 통신법에서 정부의 언론 규제 및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