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실질 위협
이번주 정부 비축유 방출 계획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실질 위협
이번주 정부 비축유 방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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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지난 5일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설정한 이후 약 2주 만의 상향이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주의' 발령은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급변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송로 불안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태 발생 이후 국제 유가가 40% 내외로 폭등하는 등 발령 조건을 충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 국제 가격 상승 압력은 존재하지만, 국내 저장 재고가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는 데다 대체 물량도 확보된 상태여서 기존 '관심' 단계가 유지됐다.
산업부는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의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의' 단계에 맞춰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 비축유 방출이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 공조에 따라 총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유사 재고와 국내 도입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결국 '언제,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시기적으로는 최소 이번 달 말에선 다음 달 초까진 풀려야 하는 데다 휘발유·경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축유를 정유사에 얼마에 공급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재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량 확보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 비축유가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휘발유와 경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내 방출이 이뤄진다면 수급 불안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결국 관건은 공급 가격"이라며 "정유사에 비축유를 어떤 가격에 공급하느냐에 따라 실제 주유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축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국제 시세를 반영할지에 따라 시장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수준을 떠나 돈을 줘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 측면에선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분야 자발적 캠페인 및 의무 수요감축 조시 등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에도 힘을 싣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 정량 미달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에너지 안보 정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원유 도입 구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