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은 적용됐지만 결과는 달랐다”…선택적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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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목포지역정가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시장 예비후보였던 전경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공천불복에 의한 25% 감산 결정된 뒤 전격적으로 도의원 후보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감산 규정의 적용과 그 이후 흐름이다. 공천 불복에 따른 감산은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지만, 이번 경우에는 감산이 적용된 후보가 경선을 포기한 뒤 다른 선거로 이동해 공천으로 이어지면서 규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감산 적용이 일관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정 후보에게만 감산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선택적 적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천 과정 역시 논란을 키웠다. 전 후보는 지난 19일 밤 감산 통보를 받은 뒤 다음 날 곧바로 중앙당에 소명을 하기 위해 방문에 나섰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인 21일 낮,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5선거구에 대한 단수공천 의결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소명 절차와 별개로 공천 결정이 이뤄진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절차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후보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재공모나 공개 경쟁 절차가 즉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특정 인사의 재진입으로 상황이 정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산이 과거 당 규정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경선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후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 조정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감산 적용 기준과 예외 판단의 근거,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공천이 제도와 절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특정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관위는 독립적 심사·의결 기구로 설계돼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판단 주체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를 추인하는 수준에 머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진보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공천 파행"으로 규정하며 "감산 적용 인사가 다른 선거로 이동해 단수공천으로 이어진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이 경쟁이 아닌 배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경선 예비후보에게만 25% 감산 패널티가 적용된 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장 후보였던 인사가 도의원 후보로 선회한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지역 공천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감산 규정의 일관성, 공관위의 독립성, 공천 절차의 투명성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공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천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할 정당 정치의 핵심 장치다. 이번 목포 공천 논란은 그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