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실태조사 필요…서울시 민간위탁노동자 단체교섭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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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의 출범을 알렸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심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번 6·3 지선이 정책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지고 정당 공약이 차별성이 없는 상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서울넷은 플랫폼노동·배달앱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중소상인·자영업자 육성·지원과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공공의료 확충,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국제업무지구 부지 공공주택 2만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 등 8가지 정책 요구안도 내놓았다.
과도한 배달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고 불공정행위,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등 배달앱 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공서울넷은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실질 사용자로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공공서울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정책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 정책평가단 운영,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