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호·지능형 CCTV 확대…전자발찌 정보공유와 스마트워치 연동 추진
신청 건수 급증에 영장 발부율은 하락…법원·검찰과 제도 개선 협의
신청 건수 급증에 영장 발부율은 하락…법원·검찰과 제도 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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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조치로 실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감찰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됐다.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을 포함한 총 2만2388건이다. 이 가운데 1626건은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 것이다.
경찰은 점검 기간 동안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크게 늘었다. 구속영장은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유치는 3.7건에서 28.8건으로 678%, 전자장치 부착은 2.4건에서 23.2건으로 867%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피해자 안전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는 일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200% 늘었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도 4.2건에서 8.6건으로 105% 증가했다. 남양주 사건 이후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수사력을 집중 투입한 셈이다.
다만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발부·결정률은 낮아졌다. 점검 기간 중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 결정률은 26.5%, 전자장치 결정률은 35.8%였다. 지난해 각각 59.7%, 45.4%, 36.9%와 비교하면 구속영장과 유치 인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경찰은 격리조치를 병행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선제 대응 사례도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한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에 모니터링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당일 주거지에 진입해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한 경찰서는 상담 종결 사건을 다시 위험 평가해 전자장치를 부착했고, 이후 피의자가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잠적하자 이틀간 추적 수사 끝에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강원경찰청 한 경찰서는 상담만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한 뒤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유치·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냈다.
하지만 감찰조사에서는 경찰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징계위원회 회부 16명, 수사의뢰 2명을 결정했고, 관할 경찰서장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단순한 현장 실수 차원을 넘어 지휘·대응 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향후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의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와 경찰의 접근금지 결정 정보를 보다 촘촘히 공유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법원·검찰·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