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노동이사제’ 국정과제에… 협의회 요구서 청와대 전달

대노이협 준비위, 양대 노총과 16일 기자회견
노동이사제 확대 지지부진, 제도 활성화 촉구
노동이사 노조 가입 및 정책 요구사항 전달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16일 청와대 측에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정순영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지지부진한 노동이사제의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활성화 약속이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자, 양대 협의회를 통합하고 청와대에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이사제란 추천이나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제도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의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의 정보 접근, 안건부의권, 권한 차별 등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제한된 조건 속에서 제도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6개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에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측에 노동이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나종엽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이사제 확대와 활성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노동이사의 발언권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조 가입 자율성 보장과 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경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도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서울시는 2024년 조례를 개정해 300인 미만의 기관 노동이사를 모두 일몰시켜 버렸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는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다 보니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통합하고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통합된 대표 기구를 통해 강한 연대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동이사제의 취지인 '현장의 지혜가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