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도 경고한 韓 부채, 가볍게 볼 일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건물 외부에 로고가 걸려 있다. /로이터 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콕 집어 국가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이 중동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 탓에 저마다 나랏돈을 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의 빚더미에 오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한국과 벨기에 등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MF는 16일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 정부부채(D2)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3년 뒤인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정부 부채는 통상 국가부채(D1)라 부르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수치를 말한다. 정부가 예상한 2029년 국가 채무비율 58%보다 더 높다.

오는 2029년 세계 평균 일반 정부 부채비율 전망치가 100.1%인 만큼 우리나라 빚의 절대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문제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부채비율 증가 속도다. IMF는 우리나라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54.5%에서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나라 빚 급증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95.3%에서 2029년 100.1%로 높아져,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나랏빚이 불어날 것으로 염려했다. IMF는 "에너지 수입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조언도 잊지 않았다. IMF는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폭넓게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무차별 고유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 부정론을 편 것이다. IMF는 또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운용 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슈퍼 예산'급 정부 지출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라고 하겠다.

국제기구까지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고한 만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2차 추경 등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도 건전 재정을 위해 마구잡이식 '선심성 현금 살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