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제노동재단과 공동 세미나 열고 MOU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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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등 노동 분야 의제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해법을 모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부터 노동 분야 정기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일본은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전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 방향이 맞닿아 있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와 연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 중소기업의 제도 적용 부담 등 현장 과제에 대응하며 정책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런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별 여건에 맞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일정에서 한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받는 한편 현장 지원기관과 산업별 노조도 찾아 제도 적용 사례와 노사 협력 기반의 생산성 개선 노력도 살필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노사발전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은 한일 고용노동 분야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연장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단은 노사와 함께 현장 해법을 설계하고 이행까지 돕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