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경제이슈… ‘5월 리스크’ 직면한 李대통령

노조·대외 변수, 지선 앞 정치적 부담
양도세 중과유예 '부동산 민심'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과 산업 리스크가 맞물린 '5월 위기론'에 직면했다. 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까지 부상하면서 민생·경제 대응 능력이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를 경고하며 노사관계와 관련해 균형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와 증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3강' 전략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여권 안팎에서는 노사 갈등이 단순한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산업·경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민심도 5월 리스크의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9일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중과가 재개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확대와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부담이다. 미국발 통상 압박과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경제·외교 대응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는 한미 간 이익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원칙으로 경제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군 전력 태세 변화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흐름은 아직까진 우호적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 후반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만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수록 현안 대응 과정의 작은 실책도 선거 국면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여권 내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