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시
공무원 기강 해이도 감찰 대상
공무원 기강 해이도 감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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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특별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찰에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시·도 자체감사기구 인원을 포함해 점검 인력 538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감찰 취약 분야와 기관을 선별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상주하며 주요 감찰 대상자들의 선거 개입 여부를 점거하는 등 비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직 사회의 복무 점검과 현장 확인도 수시로 이뤄진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 등에 공무원과 예산 등을 편법으로 지원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도 임기가 만료를 앞둔 단체장의 보은 인사와 같은 인사권 남용과 불필요한 예산집행·계약, 인·허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계약, 인·허가 특혜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