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우원식, 개헌안 재표결은 명백한 위헌…강행 시 필리버스터”

"禹, 부결된 개헌안 동일 회기 내 재상정 불가…독단 강행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전날 개헌안 표결이 사실상 부결된 만큼, 같은 회기 내 재상정은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7일) 국회 본회의에 원내 6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에는 178명만 참석해 개헌 정족수(191명)에 미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1차 투표 종료 후 의결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그 결정에 따라 어제 개헌안 투표는 부결이 명백하고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우 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도 안 된 일정을 혼자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언과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날 구성한 '지킴조' 의원들과 무제한토론 발언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