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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날 자사가 보유한 상록수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각각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소액 연체자들의 채권을 정리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이용자 중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전 엑스(X)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은행과 카드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상록수는 주주들의 반대로 정부가 소액 연체자들의 채권을 정리해주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았고, 채무자들의 고리 이자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하며 '국민배당금' 필요성을 역설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