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긴축 강요는 민생 고통 수수방관…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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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겨제점검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