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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착취물 운영진 강제귀국에 “해외 숨어도 반드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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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5. 12. 16:46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73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추가 검거와 관련해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와 국정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모두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진 검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해외에서 검거 후 강제 귀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A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했지만,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자급 인물 15명 가운데 9명을 특정했고, 이 중 8명을 검거했다. 사이트 이용자 204명도 붙잡았으며, 최고 관리자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추적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중동 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 38개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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