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메리츠證 특별 세무조사
정기 아닌 이례적 조사에 배경 주목
탈세·비자금 의혹 여부 시장 촉각
KB·신한·우리금융 등 확산 우려도
정기 아닌 이례적 조사에 배경 주목
탈세·비자금 의혹 여부 시장 촉각
KB·신한·우리금융 등 확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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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십수년간 금융지주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를 두고 금융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지주나 금융사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을 향해 준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한 데다,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두고 '약탈금융'이라고 비난하자, 사정당국인 국세청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조사4국은 특정 탈루나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이번 하나금융과 메리츠증권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8일과 11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그리고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각 금융사 본사에서 회계자료 확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은 과거 2021년 2월과 2022년 10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실 하나금융을 대상으로는 시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게 맞지만, 조사4국이 직접 나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자 조사 배경에 대해 금융권이 집중하고 있다.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직접 나선다. 하나금융과 은행,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관련 의혹이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계획된 조사는 아니고, 제보가 있어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번 조사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100일 이상 진행되는데, 길면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조사를 한 번에 착수한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오너 회사가 아니라서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문제가 거의 없다"면서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KB금융이나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다른 금융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을 향해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수익을 올린다.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한다"면서 독점적 영업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금융권에 대해 준 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할 만큼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자,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군기 잡기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일 하나금융이나 은행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는 세금 추징 문제뿐만 아니라 그룹 회장이나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사들은 대부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그룹이나 은행으로 특별 세무조사가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다른 금융그룹으로 조사가 이어진다면 금융권이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국세청의 조사가 확산된다면 금융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을 동시에 조사를 할 수 없으니 혐의가 분석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착수했을 것"이라며 "만일 탈세 문제 등이 드러난다면 동종업종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규모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