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기 추심, 약탈 금융” 직격에… “상록수 채권 매각” 백기든 금융사

카드대란때 만든 민간 '배드뱅크' 질타
은행·카드사 '새도약기금'에 매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003년 카드대란 수습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고금리 추심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 직후 주요 금융사들은 상록수 보유 지분을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 채권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카드 이용자 중 연체된 사람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불어나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과 면허·인가 제도의 혜택을 바탕으로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 혜택을 누렸다면 공적 규제와 부담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상록수는 주주들의 반대로 정부가 소액 연체자들의 채권을 정리해 주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았고, 채무자들의 고리 이자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날 각각 상록수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필요성을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국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