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정책 범위 확대…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
복지부 제1차관, ‘고독사 예방 전담차관’ 지정
전국 실태조사 등 정책 이행 준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키로 했다.

또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가칭)'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밖에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