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LNG값 상승분 요금반영 우려…7~9월 지원재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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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여름철 전기·가스요금 보조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와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을 염두에 두고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14일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여름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NN은 원유와 LNG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전기·가스요금에 반영돼 다음 달 이후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에도 7~9월 사용분에 대해 전기·가스요금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도 같은 기간을 축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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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료비 상승에 대응한 물가 대책으로 2023년 1월 시작됐다. 이후 단속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7~9월과 올해 1~3월에도 실시됐다. 이번 검토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LNG 가격 상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원 확보는 과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 보조금도 재개했다. 아사히신문은 2026년도 예산의 예비비 1조엔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FNN도 휘발유 보조금 재원까지 필요해 앞으로 추경 편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가스요금 보조는 가계가 매달 부담하는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여름철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재개할 경우 휘발유 보조금과 함께 에너지 가격 대책을 병행하게 된다. 다만 재원은 예비비 활용을 포함해 검토 중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