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원 후보들 공동 반발… “햇빛과 바람의 결실은 온전히 군민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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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주(신안군 나선거구), 김용배(라선거구), 김혁성(가선거구), 안원준(다선거구) 후보는 15일 박우량 신안군수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지역 공유수익으로,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20만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햇빛과 바람을 군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해 온 소음, 경관 변화, 어업환경 변화와 각종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 장치가 바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신안군과 신안군의회가 주민 요구를 반영해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햇빛·바람연금과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유튜버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성 항의를 이어가면서, 정부 검토 과정에서 햇빛·바람연금이 기본소득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돼 주민들이 기대했던 별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질의응답에서도 "햇빛·바람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데 법적 하자는 없었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기존 연금 수급 주민들도 기본소득 2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었지만 외부 문제 제기로 인해 정책 방향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안은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대표적인 섬 지역"이라며 "주민들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혜택과 희망마저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아 결과적으로 군민 지원을 막는 행태에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또 "정치적 비판과 행정 감시는 가능하지만 주민의 몫까지 흔들어 실질적인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감시가 아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햇빛·바람연금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주민 참여형 공유수익 정책"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 주민이 국가 정책과 개발사업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후보들은 "군민의 삶과 권익을 정치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반드시 군민의 준엄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후보들과 박우량 후보는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