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87GW 확대…4대 입지 중심 보급 추진
해상풍력 인허가 단축·지원부두 확대 추진
해상풍력 장기 입찰제 도입…사업 불확실성 완화
해상풍력 인허가 단축·지원부두 확대 추진
해상풍력 장기 입찰제 도입…사업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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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태양광 집중 보급 전략으로 '4대 입지 중심 보급'을 추진한다. 산업단지·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기준 누적 30.8GW 수준인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87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로 56.2GW를 추가 보급하는 셈이다.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직형·방음벽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활용과 유휴부지 발굴도 확대한다.
올해에만 사립·국공립 학교 680곳과 전통시장 60곳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일반·전문 국공립대와 공공주차장 등 생활 밀착형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공공주차장은 1500곳 이상 보급이 목표다. 또 계통 수용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도 태양광 단지를 구축한다. 간척지인 시화·화옹지구부터 접경지역, 석탄발전 폐지부지 등을 활용해 대용량 재생에너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접경지역에는 '평화의 태양광 벨트'를 조성하고, 석탄발전 폐지부지는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 재도약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도 담겼다. 정부는 해상풍력 기반 구축을 통해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통상 6개월가량 걸리던 안전검사 기간도 1주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지원부두도 현재 목포·포항 중심에서 인천·군산·새만금·삼천포·울산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와 거점 항만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확대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2035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발전사들의 계통 연계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처럼 경쟁력 높은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을 현재 55% 수준에서 2035년까지 80%로 확대한다. 풍력 터빈도 국산 제품 비중을 기존 39% 수준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공사업부터 국산 인버터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후 인버터 교체 시 국산 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20㎿급 이상 초대형 터빈 개발도 추진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