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 ‘마약전쟁 행동대장’ ICC 체포 길 텄다

대법, 9대 5(기권 1)로 영장 효력정지 요청 기각
두테르테 '행동대장' 델라 로사 상원의원, 일주일째 잠적 상태
압송된 두테르테, 이미 헤이그서 재판 대기

필리핀 시민들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트로마닐라 파사이 상원 청사 앞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와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동대장'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 연합뉴스

필리핀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옛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 길이 열린 셈이다.

21일(현지시간) 현지매체들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9대 5(기권 1) 표결로 델라 로사 의원이 낸 임시 금지명령(TRO)과 현상유지 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임시 구제에 대한 판단일 뿐, 의원이 제기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15인 재판부가 추후 판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에는 필리핀 법원의 영장 없이 현직 상원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ICC는 앞서 지난주 델라 로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하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가해자'로 지목했다. 적용 혐의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살인이다. 두테르테 본인은 이미 지난해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델라 로사는 2016~2018년 경찰청장으로 두테르테 정부 마약 단속의 초기 국면을 지휘했고, 경찰에서 퇴역한 이듬해인 2019년 상원의원에 당선돼 두 차례 연속 6년 임기를 수행해왔다.

영장 공개 당일 정부 요원들의 체포 시도는 무산됐다. 친(親)두테르테 성향의 상원 지도부가 의원을 청사 안으로 피신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부 요원과 상원 경비 인력 사이에 총격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의 사무실로 흩어져 몸을 숨기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델라 로사 의원은 그 직후 상원 청사를 빠져나갔고,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마르코스 정부는 영장 집행을 재개할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클레어 카스트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체포영장이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해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스트로 대변인은 후속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프레드릭 비다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비다 장관은 앞서 지난주 대법원이 델라 로사 측 쟁점을 정리할 때까지 영장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정부 요원들에 지시한 바 있다. 남은 변수는 잠적 중인 의원의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마닐라 당국이 강제 집행에 곧바로 나설지, 추가 절차를 거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