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황종열 “이제야 숨 쉴 수 있다”…문신업계 34년 만의 전환점

황종열 대한문신사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대법, ‘문신=의료행위’ 34년 판례 뒤집어
음지 머물던 문신·반영구 업계, 제도권 전환점

황종열 대한문신사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성 없는 제도, 신뢰 없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촉구하고 있다./장지영 기자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황종열 대한문신사총연합회 회장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의 경계에 놓였던 국내 문신·반영구화장 업계가 사실상 제도권 진입의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

황 회장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며 "처벌 여부가 달라진 문제를 넘어, 오랫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계기"라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일반적인 타투와 미용 목적 반영구 시술은 질병 치료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고,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이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이 소비하는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황 회장은 특히 반영구화장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K뷰티와 맞닿아 있는 분야인 만큼,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시장 경쟁력을 살리기 어렵다"며 "그간 불법 영역처럼 인식되다 보니 위생 교육이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을 마냥 반기기만 하는 건 아니었다. 황 회장은 "판결 이후 어떤 기준과 제도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기준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긴다"고 전했다. 실제 시술 경험을 가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 설계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업계 내부 균열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민간 자문단 구성을 둘러싸고 "특정 단체 입김이 지나치게 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일부 단체들은 논의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절차적 투명성과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지금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 전체의 미래, 소비자 안전, 종사자의 생존권을 함께 놓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업계 역시 더 높은 위생 수준과 책임 의식을 갖추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양지로 나온 만큼 보여줘야 할 것도 많아진 것"이라고 인터뷰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