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사고에 방산 현장 안전관리 도마…컨트롤타워 부재
"생산·안전·수출 등 컨트롤타워 역할 산업부가 해야"
"생산·안전·수출 등 컨트롤타워 역할 산업부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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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규명될 사안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수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납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현장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주 실적과 생산능력뿐 아니라 생산 현장의 안전 역량 역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안전한 생산 시스템 구축도 필수 요소라는 설명이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전경찰청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같은 사업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8년 사이 세 차례의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수사와 처벌은 노동당국과 사법당국의 몫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K-방산이 국가 핵심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생산 현장 안전 역시 품질과 기술력 못지않은 핵심 경쟁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생산 안정성과 품질 신뢰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방산 생태계 차원에서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방산 사고의 직접 조사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방산 공급망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방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체계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생산 현장의 반복 사고는 K-방산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방산업 분야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산업부는 직접적인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라면서도 "방위산업 역시 산업의 한 분야인 만큼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방산 관련 정책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만큼 생산과 기술개발, 수출, 공급망, 안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생산과 안전, 수출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은 "방위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이며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첨단 과학기술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산과 공급망, 수출을 담당하는 산업적 관점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전과 생산, 수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