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대출 옥죄기 예고 "2000조 가계부채는 폭탄 돌리기"
"보수정권 집값 올라라 고사 지내도 안 오르다 개혁정부 때 폭등…선입관 생겨"
"보수정권 집값 올라라 고사 지내도 안 오르다 개혁정부 때 폭등…선입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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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및 정책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가 자산과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 있어 자본이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것보다 빚내서 집을 사두는 게 훨씬 많은 수익을 주다 보니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권 수준의 보유세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타면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데,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느냐.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가진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투기 근절 기조에 더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까지 묶어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반 가까이 확 줄었다"며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세제·금융·규제·공급 방안을 조만간 정리해 내년 예산안 시기인 7월쯤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리한 대출을 통해 실행하는 이른바 '영끌' 투기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 언젠가 금융기관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이는 수건돌리기나 어느 순간 터질 폭탄 돌리기와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가고 있어 이자가 1%만 올라도 난리가 날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끝난 6·3 지방선거(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부동산 민심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집값 흐름을 언급하며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오른다"며 "그러다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는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상한 선입관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차라리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