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3.5% 방위비·AI전·방위산업·원잠 논의 부상…평화국가 노선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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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8일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3문서 개정 논의를 분석하며 8가지 초점을 정리했다.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향후 10년 안팎의 외교·방위정책과 5년간 방위비, 주요 장비 정비 방향을 정하는 문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처음 책정했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2022년 3문서를 일괄 개정했다.
최대 쟁점은 방위비다. 기시다 정권은 2022년 3문서에서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를 2025년도에 앞당겨 달성한 뒤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는 트럼프 미국 정권이 동맹국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 관련 경비를 포함해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3.5%를 적용하면 방위비는 연 20조엔을 넘을 수 있다.
비핵 3원칙도 논의 대상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다.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도 이를 견지한다는 방침이 명기돼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저서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들어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현실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아사히가 올해 3~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 21%를 크게 웃돌았다.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싸움 방식'도 3문서 개정의 핵심 항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거치며 저가 무인기와 AI 기반 정보처리, 사이버 공격, 인지전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는 무인기 확보 확대와 국내 공급망 구축, 방위 분야 AI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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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잠수함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잠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건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역시 2030년대 후반 원잠 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장시간 잠항과 장거리 기동이 가능한 차세대 잠수함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개발비와 운용 인력, 원자력 기본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과제로 꼽힌다.
대미관계와 대중국 인식도 개정 문서의 표현을 좌우할 항목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관여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일본은 미국 의존을 전제로 한 기존 안보 구상을 조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2022년 문서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했지만, 중국군 항모 활동 확대와 영공 침범, 대만 유사 논란 이후 어떤 표현을 쓸지가 주목된다.
경제안보도 별도 축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동 정세와 포름즈해협 리스크, 에너지·식량 수입 의존, 공급망 단절 가능성이 일본 안보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맹국·동지국과 공급망을 유지하는 '집단적 자율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3문서 개정은 연말을 목표로 진행된다. 아사히는 이번 개정이 방위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국가 노선과 국민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 핵정책, 방위산업, 대미·대중국 전략의 방향이 함께 재정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