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원 민주·국힘 94.0% 차지…제3당·무소속 6.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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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제가 지방의회 대표성을 넓히고 자치분권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지방의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확대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과 지역 시민사회의 진입 통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결과는 거대 양당 중심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 광역의원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을 넓히겠다는 취지였다. 남구1, 북구1, 북구2, 광산3 등 4개 선거구에서 3~4명씩 모두 13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이었다. 남구1과 북구1은 특정 정당 후보들이 당선권을 모두 가져갔다. 북구2와 광산3에서 각각 소수정당 후보 1명이 당선되며 일부 균열을 냈지만,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기초의회 전체로 봐도 양당 집중은 뚜렷했다. 전국 기초의원 당선인 3034명 가운데 민주당은 1574명, 국민의힘은 1277명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개혁신당·녹색당·무소속 등 제3당·무소속 당선인은 183명으로 전체의 6.0%에 그쳤다.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1038곳 가운데 3인 이상 중대선거구가 506곳으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의석 배분은 양당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수도권에서도 양당 집중은 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구 기초의원 415명 가운데 민주당은 235석, 국민의힘은 178석을 얻어 거대 양당이 413석을 차지했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2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190명 안팎의 후보를 낸 개혁신당 역시 경기 화성시의원 1명을 배출하는 데 머물렀다.
중대선거구제가 주목받은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복잡해진 지역 의제를 담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확대로 지방의회는 집행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지역 현안 조정 등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의회 구성이 양당 중심으로 고착되면 청년, 돌봄, 기후위기, 이주민 정착, 지역소멸 대응 등 생활 밀착형 의제가 행정 감시와 제도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과 주민 체감형 자치 정책을 심의·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민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서 지역 내부의 복잡한 요구를 놓칠 수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주민 생활 현장에 닿으려면 선거구 정수와 공천 방식 등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3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조직표를 배분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소수정당이나 지역 시민사회가 파고들 공간이 좁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4인 이상 선거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쪼개기 선거구가 반복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방의회가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면 지역의 여러 인물과 정치세력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거대 양당 중심 구조가 강하다"며 "지역 정치가 중앙당에 묶여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지방의회 다양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광역의회는 선거구별 인구 차이도 커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정당 공천 구조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