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방첩본부·보안지원단 신설-수사권 이관
계엄 연루에 내부 감찰·외부 통제 강화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연합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각각 분산 이관된다. 방첩과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맡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12·3 비상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병행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된다. 기존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폐지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방첩정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방부 본부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보고할 방침이다.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활동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인적 쇄신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방첩 전문직위 외에 사이버보안·방산 분야 직위에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해 배치한다. 방첩사 인사운영시스템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창설 준비에 착수한다.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까지 신설 조직 창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