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가격 결정으론 한계"…실시간·가격입찰제 전환 제안
산업계 "민간 투자 이끌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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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방향과 에너지 신사업 육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분산형·디지털 기반 구조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신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행 전력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기반 (CBP, Cost Based Pool) 시장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하고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 시장'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개방보다 신사업 맞춤형 보상 체계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의 가격 정상화와 소매요금 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 역시 "AI 시대에는 전력의 공급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관건인 만큼 계통망, ESS,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선제적 제도 뒷받침"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기업들이 고비용 신기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시대 전력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