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 대책 없이 절차 강행”…주민들 LH 본부 앞 집회·민관공 협의체서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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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리풀1지구 제1차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실효적 이주대책 수립, 적정보상가 산정, 집단취락 존치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
서울 강남권 마지막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리풀1지구 공공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 대책과 보상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절차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리풀1지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공급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특히 문제로 삼는 부분은 주택 공급 비율이다. LH가 설명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미리내집 55%, 공공임대주택 25% 등 공공성 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일반분양 물량은 2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강남 핵심 입지의 토지를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이 부족하다”며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구조가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원주민 재정착 물량과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분까지 감안하면 일반 시민에게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80%, 일반분양 20%로 구성된 현재의 공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 및 협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장물조사 등 사업 절차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주민 재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주민이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재정착 대책과 적정한 보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리풀1지구 제1차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실효적 이주대책 수립, 적정보상가 산정, 집단취락 존치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주민 측은 협의체에서 ▲공공임대 80%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개발제한구역 50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상대책 없는 지장물조사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강남권 내 대규모 택지 공급이 가능한 마지막 개발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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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1지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공급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