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11개 지자체 안전난간, 컨설팅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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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통해 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 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신설됐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에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영세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시설 개선, 안전장비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농공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 컨설팅, 시설 개선, 사후관리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은 맨홀과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부평구청과 연계해 사전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이와 함께 42개 외국어를 인공지능(AI)으로 동시통역하고, 위험 상황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항만물류와 수리조선업,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경남은 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 등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정부별 세부사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시기,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신청 방법은 노동부 공식 블로그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