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철강 장벽 높아진다…민관, 수출길 사수 ‘총력전’

EU, 내달부터 새 철강 수입관리제도 시행…무관세 물량 46% 축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막바지…시장 접근권 확보에 모든 역량 집중"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신철강 조치 대응을 위한 철강 업계 간담회' 모습. /한대의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對)유럽 수출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력을 총동원하며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한-EU 철강 쿼터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신(新) 철강 수입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제도를 도입한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행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 철강업계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다. 자동차·기계·에너지 산업에 투입되는 고급 철강재 공급 비중이 높은 만큼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EU와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 철강업계가 유럽 산업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쿼터 배정 과정에서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협상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업계는 협상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에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EU 제도 시행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경쟁력 유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