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美 무역협정 가결…관세전쟁 피했다

트럼프 압박 속 비준 완료…7월 4일 시한 지켜
美 합의 위반 시 즉시 중단 안전장치 포함
프랑스 디지털세·美 관세 재설정 등 불확실성 남아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기와 함께 '관세'라는 문구가 보인다./로이터 연합

유럽의회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안을 16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은 2029년 말까지 유효하며, 미국이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세 인하 조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은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EU 측의 이행이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다. 이날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승인하며 EU는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EU 측의 의무 이행을 확인했다.

카린 칼스브로 EU 의원은 대서양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향후 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럽과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볼보 자동차의 에릭 세베린손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생산 계획 및 공급망 관리, 투자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미 최대 수출국인 독일 산업계는 합의 이행을 환영하면서도 미국 측 역시 턴베리 합의를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승인하며 당장의 관세 충돌은 면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에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정부는 턴베리 합의에 기반한 기존 관세를 오는 7월 24일까지 재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