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오남용에 징벌적 과징금…“AI·특별감시로 집중 점검”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발표
연내 징벌적 과징금 도입…신고 포상금 대상도 확대
AI 기반 통합감시 시스템으로 감시 선정 기간 단축
특별감시단 통해 하반기 프로포폴 등 집중 점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026년 하반시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오남용 문제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 출범을 추진, 빈틈 없는 마약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 부당 이익 환수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의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검토 중인 식약처는 하반기 중 입법 과정을 거친 후 연내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내부 신고 및 제보의 중요성이 큰 마약류 오남용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 신고 보상금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식약처는 향후 발각 이후 중요한 단서를 제보하거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이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시 역량 확보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감시·분석을 위해 AI 기술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한다. 기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NIMS'의 경우, 마약류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처방 등 전주기적 데이터 10억개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해 감시 대상 선정에 3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식약처는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 감시 선정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한다. 감시단은 지방정부 마약류 감시원과 식약처 지방청, 중앙조사단 등 약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여기에 최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오는 8월부터 환자 투약 이력 조회 대상에 포함시킨다. 앞서 식약처는 서울 강남에서 피부와 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병·의원 27개소를 지난 3월부터 점검하고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프로포폴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특별 감시단 출범, 내부 신고 문화 활성화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