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일 이후 통항료 부과 가능성에 “어떠한 통항·수수료 부과 안돼”

호르무즈 관리체계 신설 불투명 관측도...“통항 사항 파악 중”
중동재건 기금 움직임에도 신중...“핵 관련 최종 합의 연계 사항”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상에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기간이 60일로 한정된 데 대해 "어떠한 통항·수수료 부과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체계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합의 당사국인 미국·이란 등 유관국들을 통해 선박 통항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어떠한 통항료나 수수료 부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기간인 60일 이후 이란은 오만뿐 아니라 호르무즈 연안국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리체계 신설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오만조차도 새로운 관리체계 신설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르무즈 연안국들의 경우 오만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중동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한국 및 기업에 대한 참여 요청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나 관련 설명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60일동안 진행될 이란 핵문제 관련 최종 합의와 연계된 사항"이라며 "관련국 동향 및 해당 사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이 무료 통항기간인 60일 이내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선사들로서는 해협 내 안전 통항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고 보험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동을 꺼리는 눈치다. 특히 미-이란 간 MOU에 따르면 30일 동안 해협 내 기뢰를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데, 해당 기간 동안 기뢰 부설이 이뤄지지 않은 항로 중심으로 전쟁 이전 수준의 통항량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란은 타국이 해협 내 기뢰제거 작업을 조력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수부가 선사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선박들은 여전히 대기상태"라며 "60일 동안 한국 선박의 통항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MOU 이행 단계로 미국과 이란이 통항 항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