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제 개편…가격 경쟁서 기술·역량 중심으로 전환

100억~300억 공사 '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시장 왜곡 개선
국가계약 분쟁 사례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자체발주 기관 입찰공고 3만여건 점검…1252건 시정 요구

사진=연합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가격 중심 경쟁에서 기술·역량 중심 경쟁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개편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 의존과 동일가격 투찰이 증가하면서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과 역량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조달청 발주 건 기준 동일가격 투찰 비율은 2024년 3.26%, 2025년 38.97%로 급증했고, 올해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쟁 구조를 회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과도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내역입찰 제도는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도 강화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부적격 업체의 낙찰을 막기 위한 검증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기존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 적용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규격·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을 명확히 포함하기로 했다. 또 물품구매 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공사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기업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발주기관 책임이 있는 계약 지연의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발주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할 경우 입찰 단계에서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술형 입찰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를 의무화해 참여 기업 의견을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체 발주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임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1207건이 개선돼 96.4%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법정 공고기간 미충족 시 공고 등록을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 여부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