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철환 위증 의혹에 “용납 못할 일”…민주당은 “인구기준 문제” 제기

김은혜 "위철환, 진상위 보고 미리 받아"…위철환은 사퇴 거부
양부남 "투표용지 부족, 인구기준일 5개월 차이가 근본 원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마친 뒤 윤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위증 의혹과 사퇴 문제를 질의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으로 인구 기준일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 직무대행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 증인은 진상규명위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비서실 직원이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 파일을 출력했다"며 "결과보고서 발표 58분 전에도 관련 문서가 위 직무대행 비서실에서 인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현욱 위원장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누가 위 증인에게 갖다줬는지, 지금 상황은 둘 중 한 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저는 어제 기사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혀 저한테 의논한 일도 없고, 그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었다"며 "진상규명위에서 최종 결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 그날 아침 통보를 했는데 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 직무대행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했다. 서 의원은 "오늘 기관보고까지 거취 결정을 안 하실 것이냐, 그대로 버틸 것이냐"고 물었고, 위 직무대행은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결정(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답했다.

선관위의 자료 미제출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차 기관보고 때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 제출한 자료도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당일 상황실 접수 민원 내역에 대해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던 선관위가 이후 관련 데이터를 다시 제출한 사례를 들며 "국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이렇게 때우는 게 선관위가 늘 해오던 방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노태악 전 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자료 요구에 선관위가 "5년 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선관위원장 임기가 6년인데 5년 치만 보관하면 그전 위원장은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인구 기준일과 실제 선거인 수 간의 시차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인구 기준일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돼 있다"며 "대통령 선거는 실제 투표율과 9개월, 총선과 지방선거는 5개월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이 인구 유입과 변동이 있으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라며 "잠실 지역은 아파트 준공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던 만큼 투표용지 부족은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잠실 4동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줄여서가 아니라 인구 예측을 잘못해 사태가 벌어졌고, 잠실 7동은 인쇄 비율 축소로 벌어진 것"이라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로 인구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