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170명 현장 투입…30인 미만 사업장 중심 산업안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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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한 후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들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은 추 지사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후 추진되기 시작했다.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경기도는 지난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올해 12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도는 올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서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인력 충원과 함께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신설·운영한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며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마련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