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회 “쿠팡 차별적 규제”… 보복관세 막아야

/연합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대우를 주장하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조사를 강압적이라 규정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보고서의 반 이상을 쿠팡 문제로 다뤘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전면적 공세'로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미 의회 공식 문서로, 그동안 진행된 쿠팡의 대미 로비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채택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선다. 미 의회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의 국내법 집행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향후 미 행정부가 실질적인 통상 보복에 나설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매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무역 장벽을 이유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강·화학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담긴 미 의회의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은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국내법 집행이며, 보고서 내 손실 추정치나 유출 경위 설명 역시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 무대에서는 명분보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국내법 규제의 정당성만 항변하는 것으로는 예상되는 통상 보복 위협을 막아낼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관계보다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대놓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정적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국내 여론용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주권 침해 운운하는 국내용 규탄은 지지층 결집용일 뿐이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감정이 아닌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한 손익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분노 표출은 오히려 추후 워싱턴에서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하고 치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외교적 설득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의 플랫폼 규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불확실한 정황에 의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문서와 기록에 근거해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안보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치력을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기업들이 막대한 대미 직접 투자를 진행 중이고,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심 국익을 방어하는 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