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7000명’ 돌본 통합돌봄…지역격차·예산난은 여전

신청 4만6215명·서비스 연계 3만7304명
지역별 신청률 최대 4배 차…예산·인력 부족
"2027년 사업비 2623억원·인프라 3824억원 필요"

노인들이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연합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 100일 만에 3만7000여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예산 부족, 돌봄 인프라 미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간 통합돌봄 신청자는 4만6215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대상자는 3만7304명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총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3595건이다.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보건의료(9.1%) 순이었다. 전체 서비스 가운데 37.4%는 지방정부가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차지했다.

지역별 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인구 1만명 당 신청자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에 그쳤다. 지역에 따라 신청률이 4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단체장의 관심이 성과를 좌우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을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통합돌봄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실질적인 통합돌봄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과 통합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이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7년 3824억원, 5년간 총 1조9121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복지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방문 신청의 불편함과 의료취약지의 돌봄 자원 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예산 조기 소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