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臺 총통 中 민족단결법은 악법 비난

초국경 탄압 용납 불가
국제사회 공조 확대 강조
대만인 中 방문·교류 위험도 거론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1일 시행된 것과 관련, "중국의 초국경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족단결법이 악법이라고 대놓고 비난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민족단결법 홍보 포스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일 이 법이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신징바오(新京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과 유럽의회, 각국 정부, 인권단체, 싱크탱크 등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해당 법을 강행했다"면서 "그 법은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화와 (민족) 말살을 추진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이 전체주의와 독재의 길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대만과 권위주의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역외관할권을 확대해 초국경 탄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공직자, 국회의원, 기업, 단체, 개인 모두 부당한 제재와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족단결법의 영향이 중국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대만을 상대로 110건이 넘는 초국경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한 후 "앞으로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만 국민을 권위주의 체제에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라이 총통은 "중국 공산당이 '적색 공포'와 통일전선 침투를 대만 사회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기경보 체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겠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더불어 "중국 유학과 사업, 양안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대만인들에게 당부하면서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주 대만'이 '중국의 대만'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 민족단결법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중국 외에서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외관할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횡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내외에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