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탈세 혐의자 104명 대상 세무조사 결과 발표… 총 31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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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교란하는 지능형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초고가 주택 거래와 편법 증여과정에서 숨겨진 수백억원대 규모의 탈루 세액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외국인, 연소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이 누락한 전체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은 '24년 거래분부터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가액 평가 적정성, 증여세 대납 여부, 증여재산의 출처 등 신고 내용 전반을 정밀 검증했다.
주요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를 보면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친척·지인 명의를 이용한 '가장 매매'방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와 함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명백히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했다. 이 중 죄질이 무거운 6명은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인 총 7억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0명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통보 조치됐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및 편법 증여 추징 사례를 보면 위장 거래를 통한 비과세 꼼수(양도세 10억 원 추징, 검찰 고발) 2주택자인 자산가 A씨는 보유 중인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형식상 명의만 이전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다. 이후 양도 차익이 큰 다른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비과세 혜택을 부당 신청했다가 적발돼 10억원의 양도세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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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편 친구를 동원한 가장 매매 (양도세 6억 원 추징, 검찰 고발) B씨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남편의 친구에게 거짓으로 매각한 것처럼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외견상 1세대 1주택 자격을 갖춘 후 단독주택을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누렸으나, 매매 대금을 우회 전달하여 금융증빙을조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양도세 6억원이 추징되고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