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일해라…9일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처리해야”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당내 이견 無"
"선관위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책임 소재 밝힐 것"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단독 처리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일해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등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투표지 사태'에 따른 선관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날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확실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한 원내대표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법안에 대해 '입틀막'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