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현대화·첨단무기 확보 잇따라…유럽·인도태평양도 국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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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하며 핵 억지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군은 엿새 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를 시험 발사했다. 이어 차세대 ICBM인 '센티넬'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을 공개하며 핵전력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는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의 공중급유 장면을 공개하고, 핵잠수함의 위치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전력 3축의 운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핵전력과 원양 해군력, 첨단무기 개발을 축으로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대응할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6일 실시한 전략미사일 시험 발사다. 중국군은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를 향해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며 해상 기반 핵전력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기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핵·미사일 전문가들은 사거리 1만㎞ 이상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도 이에 맞서 지난 5월 신형 ICBM '사르마트(RS-28)' 시험 발사를 공개했다. '사탄2'로 불리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러시아는 올해 말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은 미·러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만료 이후 이뤄져 핵전력 경쟁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유럽도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은 최근 핵잠수함과 신형 핵탄두를 중심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했고,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3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확대 방침을 내놨다.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도 최근 집단 방위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 계획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방위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방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위대는 올해 초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실전 배치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휘통제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주일미군 역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타이폰' 체계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운용을 확대하며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기반으로 핵추진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도는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미사일, 자폭형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도 한국산 FA-50 추가 도입과 함께 미국산 F-16, 한국산 KF-21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군 현대화와 미사일 전력 확충에 나서는 등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