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현금·현물성 지원 2021년 2846억→올해 7658억
교육부 "보편 현금·바우처 지원 관리 강화…페널티 최대 100억"
교육부 "보편 현금·바우처 지원 관리 강화…페널티 최대 100억"
|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올해 7658억원으로 4812억원 증가했다. 5년 만에 2.7배로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사업 건수도 36건에서 78건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기준 입학·진학준비 지원 예산이 25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유아·방과후 지원 1666억원, 체험·문화·진로활동 지원 1432억원, 생활·복지성 지원 948억원, 학습·교육활동 지원 790억원 순이었다.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은 입학준비금, 체험학습비, 바우처, 활동비 등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특정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교육격차 해소 목적의 사업도 있지만, 일부는 전체 학생이나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재정 여건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지만, 2023년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전체 적자 규모는 8조7840억원에 달했다.
교육 수요도 감소세다.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9768명에서 2025년 555만1250명으로 32만8518명 줄었다. 학생은 줄고 교육청 재정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보편·일회성 지원사업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투자보다 현금성 지원이 누적될 경우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보편적 지원이 관행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은 집행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목적에 맞는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과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과도하게 집행한 교육청에는 보통교부금을 감액하는 방식의 페널티가 적용될 예정인데, 교육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 규모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은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전체가 아니라 보편적 현금·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한정된다.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처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 규모는 2943억원이다. 입학준비금과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