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론이냐, 현실론이냐...野 상임위 보이콧 딜레마

'국회운영 독주' 대여공세 강화 속
장기화땐 야당 영향력 축소 우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독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일정까지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7월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도 제멋대로 하고 법안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 전혀 양보가 없다"며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으로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 중진들도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을 철저히 짓밟으며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상임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다. 법안을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옆에서 구색 맞춰줘야겠나"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보이콧 전략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이 장기화할 경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도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아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조 의장은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