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 2027년 프랑스 대선 출마 선언…파기법원 즉각 상고

유럽의회 자금 횡령 유죄 판단은 유지
항소심서 피선거권 박탈 45개월로 단축…이미 기간 충죽
최고법원 상고로 '전자발찌 착용' 등 항소심 판결 효력 정지

프랑스 국민연합(RN) 마린 르펜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을 위해 법정에 도착했다./AP 연합

프랑스 우파 포퓰리즘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유죄 판결에 따른 법적 부담에도 7일(현지시간)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르펜 의원은 이날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밤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최종 판단은 프랑스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법원인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가 접수되면 항소심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르펜 의원의 법적 공방은 RN 측이 유럽의회 보좌관들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내부 인력 운영에 유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앞서 2025년 3월 1일 재판부는 1심에서 르펜 의원이 해당 자금 운용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리고 피선거권 박탈 5년(6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르펜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피선거권 박탈은 기존 60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고 이 중 30개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르펜 의원의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적 투표권 행사의 전제 조건인 유권자 선택의 자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 단축으로 출마 길이 열리자 르펜 의원은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RN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과거 세 차례 대선에서 낙마한 르펜 의원은 이번 유죄 판결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출마 의지를 굳혔다.

그는 "내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르펜 의원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채로는 정상적인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고 후보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파기법원 상고를 통해 집행이 정지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법원은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선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르펜 의원 출마 선언에 대해 반대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공공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